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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부모회 입장문 

관리자 2021.01.14 172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부모회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이하 서실음) 학부모회장 박은주입니다.

서실음 학부모회는 지난해 집단자퇴가 발생한 이후 재학생 학습권보장이란 목표만을 지향하며 음악전문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결과여부시정명령의 합리적 이행점 등을 학교, 교육청과 함께 검토해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 출범 전, 학부모, 교회, 학교, 시의원이 함께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교육청 방문회의, 커리큘럼변동 및 시설사용계획 동의안, 예결산검토, 시설사용의 문제점 및 종합시정명령이행 검토, 각종 수요조사, 신문고 질의 등 60여건의 활동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3번의 학교장 변동과 많은 언론의 관심 속에 부정적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립자의 사과, 예수마을교회의 재산출연, 교육청의 지도관리가 맞물려 진행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이것은 끝까지 남아 참고 버티어 왔던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서실음의 가치를 지키려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실음 학부모회가 줄곧 지켜왔던 신념, ‘기본권’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아직 법으로 종결을 보지 못한 감사결과와 공익제보와 연계된 사건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본권’침해하는 어떤 구실도 될 수 없으며, 감사의 지적에 항의하는 권리나 감사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하나가 될 때 ‘법의 기본’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결과와 함께 시작된 몇 가지 소송과 재판에 대한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고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느 편의 결론을 옹호하지 않고 확인한 객관적 사실만 공유하려 합니다. 이 공유는 최종 행정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으로 학교의 이미지가 더 이상 실추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으며 학교와 더 이상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부 자퇴생 학부모들의 입장’ ‘서실음 재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으로 호도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강한 우려에서 비롯된 바입니다.

 

아래는 몇가지 가장 주목하는 사건과 법적 다툼에 관한 현황입니다.

연번

사건명(사건번호)

현황(처분결과)

1

종합시정요구

- 14개 항목 중 완료 3건, 일부완료 및 처리中 4건, 일부완료 및 소송中 7건

·집행정지가처분소송은 취하

·소송 대상 건은 퇴직·해임자의 소송결과에 따라 학교는 이행가능

2

업무상횡령

(2020형제75785)

- 각하 (피의자-장**)

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교사, 사기

(2020형제62610)

- 각하 (피의자-장** )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2020형제17363)

- 부패신고자불이익조치에 대한 고발건으로써 혐의없음으로 처분완료(증거불충분)

(피의자-장** )

5

권익위 이행강제금 부과

- 권익위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공익제보자 원상복귀 지시에 대한 이의신청 중

 

소송의 성격과 재판과정의 경과에 따라 판결시점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 과태료 등을 통해 해결되는 사안일 뿐, 매일의 학사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합의는 결국 학교와 학부모의 절충점을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번의 신입생 모집을 단순한 재정결함 보충으로 여기지 않으며 앞으로 더 나은 학교를 위한 재정비의 계기로 삼고 실용음악계의 명문고로 재도약 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학교의 상처를 보호하지 못하고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학교로 보도하고 우리를 이용하여 정치편향적 기사로 호도하는 언론은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폐교지지, 등록금거부 등은 같은 우물을 마신 후 떠나며 물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로 그 우물을 계속 마셔야 하는 ‘현재와 미래의 서실음 아이들’을 위해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재단설립을 위해 교회재산을 출연하고 분쟁동안의 공간운영비를 감수해주신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실음 학부모회는 2021년에도 서실음을 선택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01.14.(목)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부모회 일동